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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급등으로 건설현장 잇단 '셧다운'… 정부, 민간공사 '단품슬라이딩' 도입 검토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
im.newspic.kr
1. 단품슬라이딩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단품ES(Escalation), 단품조정제도, 단품물가조정제도)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인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총액조정 요건은 성립하지 않고, 자재 가격급등 때문에 계약이행은 어렵다면, 그 자재에 관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주는 제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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