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이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이유

 

0. 오늘 탐구해 볼 뉴스 :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생산량 급감···건설현장 비상

 

1. 안전운임제란? :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뉜다.

 

2. 일몰제란? :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도 조감법상의 일몰제 취지를 적용한 것이다.

 

[지식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던 안전운임제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자, 화물연대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유지해나갈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