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이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0. 오늘 탐구해 볼 뉴스 :

오세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기준 재설정해야…합리화 필요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이지만, 조합원들에겐 미래에 얼마일지도 모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불합리하다 여겨지고, 사회면으론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 출처 : 시사상식사전]